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조사 출석 판단 순서

핵심답변

성범죄 조사 판단, 먼저 결론부터

출석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나뉘고, 그에 따라 조사에서 묻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는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 접수된 죄명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 다투는 지점 사실 자체인지 평가 부분인지 먼저 가릅니다.
• 조사 준비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를 미리 정해 둡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날짜보다 먼저 물어야 하는 것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는지입니다. 저는 출석 요구를 받고 오신 분께 전화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다시 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인지,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가 그 통화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날짜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성범죄 사건은 적용되는 조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하는 요건이 전혀 달라서, 죄명을 모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연락해 죄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일을 상담의 첫 숙제로 드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가운데 가장 준비가 어려웠던 경우는 조사 전날까지 혐의 내용을 모른 채 지낸 분들입니다. 알게 되면 더 무서울 것 같아 묻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마음을 지켜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준비 없이 들은 질문에 그 자리에서 떠올려 답한 내용도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부천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곳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어느 서에 접수되어 있는지만 알아도 담당 부서와 연락할 번호가 정해지고,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그쪽에 물어보게 됩니다.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는 그 통화에서 함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루는 일을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이에 모을 자료가 있고 정할 것이 남아 있으면 미루는 편이 낫고, 아무 계획 없이 날짜만 뒤로 보내는 것이면 남은 시간이 그만큼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함께 적는 것은 미룬 날까지의 일정표입니다. 어느 날까지 대화 기록을 내보내고, 어느 날까지 결제 내역을 받고, 어느 날에 다시 만나 말할 범위를 정할지를 날짜로 적습니다. 일정표가 있으면 미룬 기간이 준비 기간이 되고, 없으면 그냥 기다린 기간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록이 지워지는 속도가 빨라 이 차이가 특히 크게 벌어집니다.

1. 전화를 받으면 기관과 팀, 담당자 이름, 사건 번호를 받아 적습니다.
2.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죄명을 그대로 물어 적어 둡니다.
3.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이 오면 적힌 죄명과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4. 그날까지 남은 날짜를 세어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형법인지 특례법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면 다투는 요건도, 정해진 법정형도 함께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어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촬영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구분을 먼저 그려 놓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마주하는 혼동은 죄명이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죄명이 함께 접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조사를 받는 사이에 죄명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들은 죄명을 끝까지 전제로 삼지 않고,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묻는지를 보며 다시 맞춰 봅니다. 묻는 질문이 곧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상태를 거듭 묻는다면 항거불능 쪽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전후의 말과 몸짓을 묻는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신 분께 받은 질문을 적어 오시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의 시각을 기록으로 채워 보면 드러나는 구간

기억으로 메우지 않고 기록으로 채워 보면 비어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종이 한 장에 그날의 시각을 세로로 적습니다. 만난 시각, 가게에 들어간 시각, 나온 시각, 이동한 시각, 헤어진 시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 칸을 기록으로 채웁니다. 카드 결제 승인 문자, 호출 앱의 탑승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사진의 촬영 시각, 메신저에 남은 메시지 시각입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기억과 기록이 맞아떨어지는 구간과 기록이 비어 있는 구간이 갈립니다. 기록이 비어 있는 구간은 조사에서 가장 오래 질문받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 칸을 미리 표시해 둡니다.

제가 상담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비어 있는 구간을 추측으로 메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는 시간을 그럴 것이라는 짐작으로 채운 진술은 뒤에 기록과 어긋나면서 설명 전체의 신뢰를 함께 떨어뜨립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불성실한 답이 아니라 사실에 맞는 답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나는 대목, 흐릿한 대목, 전혀 기억나지 않는 대목을 세 칸으로 갈라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술이 섞인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천역이나 상동 쪽 모임에서 시작된 사건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닌 경우가 많아, 어느 장소까지가 기억에 남아 있는지를 장소 단위로 끊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함께 보는 것은 같은 시각을 상대 쪽에서도 기록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함께 이동했다면 같은 호출 앱 기록이 상대의 휴대전화에도 남아 있고, 같은 가게에 있었다면 결제 시각이 양쪽에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기록만 보고 설명을 세우지 않습니다. 양쪽에 남을 기록이 내가 기억하는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 둡니다. 어긋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는 조사에서 질문을 받게 되므로,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숨길 자리를 찾는 일이 아니라 설명이 무너질 자리를 미리 찾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무너질 자리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그날의 진행을 가릅니다.

• 카드 결제 승인 문자와 계좌 출금 내역이 남은 시각
• 호출 앱의 탑승·하차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 휴대전화 사진과 동영상에 남은 촬영 시각 정보
• 메신저와 통화 목록에 남은 가장 이른 시각과 늦은 시각
• 함께 있던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와 그 답장이 온 시각

다투는 자리가 사실인지 평가인지 가르는 일

일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과 그 일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구분을 먼저 세웁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사건이라면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으는 쪽으로 갑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상대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사건이라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두 길은 같은 자료를 써도 정리하는 방향이 다르고, 섞으면 어느 쪽 설명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하는 것은 두 길을 동시에 쥐려는 설명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만약 있었다면 그럴 뜻은 아니었다고 덧붙이는 식입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앞뒤가 다른 설명은 어느 한쪽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저는 그래서 기억에 맞는 쪽을 먼저 정하고 그 길을 유지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정하기 어렵다면 조사에서 성급히 답하기보다 기억이 분명한 범위만 말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확인한 뒤에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정하는 일이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모아 둔 자료의 절반이 쓰이지 않습니다.

조사실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달라지는 대목

형사소송법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참여가 결론을 바꾸는 장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날의 진행입니다. 질문의 범위가 사건과 관계없는 곳까지 넓어질 때 그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고, 조서에 적힌 문장이 말한 뜻과 다를 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판단이 흐려져 묻는 말의 전제를 놓치기 쉬운데, 옆에서 그 전제를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고, 저는 그 고지를 흘려듣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사에 함께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날 유지할 설명의 범위이고, 하나는 함께 낼 자료의 목록이며, 하나는 답하기 전에 멈추기로 정한 대목입니다. 멈추기로 정하는 대목은 보통 기억이 없는 시간, 금액이나 횟수처럼 숫자가 걸린 질문, 상대의 상태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미리 종이에 적어 가져갑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들었던 질문을 복기해 적어 둡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짧고, 그때는 준비하는 순서도 달라집니다.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지를 어떻게 쓸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법을 일반적인 선택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이 없는 구간이나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처럼 답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지금은 답하기 어렵고 자료를 확인한 뒤에 밝히겠다고 말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그렇게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서 저는 출석 전에 그 선을 함께 그어 둡니다. 선이 없으면 조사실 안에서 그때그때 정하게 되고, 그렇게 나온 답은 뒤에 설명을 붙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이 선을 적은 종이를 조사 당일에 들고 가시게 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미리 정한 것조차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때 함께 따라오는 부수처분의 범위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 자체 말고도 함께 정해지는 처분이 있어서, 그 범위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지는지,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처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이 정한 요건에 걸리는지를 하나씩 봐야 하므로 저는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이 걸린 분께는 이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형의 무게를 따지는 일보다 더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벌금으로 끝나면 아무 기록이 남지 않는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간단히 갈리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부수처분은 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명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상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려는 일을 함께 여쭤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체육 시설처럼 제한이 문제 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부천에서 상담하며 저는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해 상담 자체를 미루시는 분을 여러 번 보았는데, 범위를 모르고 기다리는 동안 고를 수 있는 길만 줄어듭니다.

• 죄명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정해질 수 있는지 봅니다.
•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가 지금 일과 겹치는지 살핍니다.
• 요건에 걸리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부천에서 이 사건이 지나가는 기관과 걸리는 시간

어디를 거쳐 가는지와 각 단계에서 무엇을 낼 수 있는지를 알면 기다리는 시간이 덜 막막합니다. 부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 단계가 끝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이어집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단계마다 낼 수 있는 서면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와 함께 의견과 자료를 내고, 검찰 단계에서는 그 조서를 전제로 보완할 부분을 적어 내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신청하고 의견을 밝힙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기다리는 기간에도 할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기간에 자료를 더 찾아 두고,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완할 서면을 준비합니다. 부천은 1호선 부천역과 송내역, 7호선 신중동역과 상동역을 중심으로 오가는 곳이라 경찰서와 부천지원을 다녀오는 데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 가는 날에 낼 서류를 모두 묶어 두고, 빠진 자료 때문에 다시 가는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에 제가 함께 챙기는 또 하나는 생활이 흐트러지는 일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서둘러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와 별개로 그 뒤의 생활은 그대로 이어지고, 급하게 정리한 일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서면을 준비하는 일은 제가 맡고,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시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번호를 바꾸지 않는 일, 주소가 바뀌면 알려 두는 일도 함께 부탁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1. 경찰 단계에서 조사와 함께 낼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2. 검찰 단계에서는 조서 내용을 전제로 보완할 부분을 적습니다.
3. 재판 단계에서는 신청할 증거와 밝힐 의견을 미리 묶습니다.
4.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조사 전에 하지 않을 일을 먼저 정해 둡니다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하지 않을 일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출석 전 상담에서 이 목록을 따로 적습니다. 첫째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고소 사실을 알고 난 뒤의 연락은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주고받은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기록을 지우지 않는 일입니다. 지운 사실이 불리한 사정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고, 같은 대화를 상대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지운 쪽만 설명해야 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주변에 사건의 내용을 옮기지 않는 일입니다. 들은 사람이 뒤에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돌아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말리는 것은 함께 있던 사람에게 미리 말을 맞춰 두려는 일입니다. 기억을 서로 확인하는 것과 말을 맞추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지만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있던 분에게는 이름과 연락 가능 여부만 적어 두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마시라고 합니다.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 하면 됩니다. 또 하나 말리는 것은 인터넷에서 찾은 비슷한 사례를 그대로 자기 사건에 옮겨 놓는 일입니다. 죄명이 같아 보여도 다투는 요건이 다르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천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찾아 읽은 내용 때문에 오히려 설명이 꼬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추행은 형법 제298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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