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사건의 단계와 기한

핵심답변

처음 상담 판단, 먼저 결론부터

처음 정해야 할 것은 사건이 지금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 수사와 민사 청구, 가사 절차는 따로 움직이고 각각 다른 서류와 다른 날짜로 진행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날, 소장을 받은 날처럼 서류가 도착한 날짜가 그 뒤에 남은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의 종류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는지 봅니다.
• 현재 단계 경찰 조사 전인지 송치 뒤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 남은 날짜 받은 서류에 적힌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연락이 온 곳이 경찰서인지 법원인지부터 가릅니다

어디에서 연락이 왔는지가 지금 어느 절차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저는 처음 오신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전에 손에 든 종이와 휴대전화 화면을 먼저 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다면 수사가 시작된 단계이고, 검찰청에서 왔다면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왔다면 그 서류의 제목이 공소장 부본인지 소장 부본인지 지급명령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같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로도 이 세 곳 모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서, 저는 기관 이름과 서류 제목을 한 줄에 그대로 옮겨 적는 일부터 합니다. 기관을 가려 놓지 않으면 준비하는 자료의 종류가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것은 전화를 받은 사실만 기억하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적어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번호를 저장해 두지 않아 다시 확인할 길이 없고, 사건 번호도 듣고 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기관 이름과 부서, 담당자 이름, 사건 번호를 받아 적으시라고 부탁합니다. 부천 안에서도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오가는 거리와 담당 부서가 달라지고, 뒤에 서면을 낼 곳도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받은 연락을 기록으로 바꿔 두는 일은 그날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준비입니다. 저는 이 한 줄이 비어 있는 상담과 채워져 있는 상담의 속도가 눈에 띄게 다르다고 느낍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 가운데 가장 먼저 닫히는 날은 어느 것인가

절차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날짜를 모아 보면 무엇을 먼저 할지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받아 온 서류를 모두 펼쳐 놓고 날짜가 적힌 자리에 전부 표시를 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 출석하라고 적힌 날, 무엇을 내라고 적힌 날입니다.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해야 하고, 민사 소장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도록 정해져 있으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2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사정을 봐 주는 종류의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고 나면 같은 내용을 다투더라도 훨씬 좁은 길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듣기 전에 달력을 먼저 펴 둡니다.

제가 겪어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서류를 받고도 봉투를 그대로 둔 분들입니다. 내용이 무서워 미루는 사이에 날짜가 지나간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봉투를 뜯기 어려우시면 제목이 보이는 사진만 찍어 보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목과 날짜만 보여도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챙기는 것은 받은 날짜입니다. 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경우가 많아서, 우편 봉투 겉면에 찍힌 날짜나 수령 기록이 그 자체로 자료가 됩니다. 저는 부천에 계신 분께 봉투를 버리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대신 받아 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집에 들어온 날이 언제였는지까지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도 한 번 짚어 드립니다. 며칠 안에 하라고 적힌 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을 셈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는 경우가 많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밀리는 규정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날짜를 눈대중으로 세지 말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머릿속으로 센 날짜와 달력에 표시한 날짜가 하루씩 어긋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루 차이로 낼 수 있던 서면을 내지 못하면 그 뒤의 선택지가 함께 줄어듭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절차마다 근거 조문이 따로 있어서, 상담에서는 그 사건에 맞는 조문을 찾아 함께 확인합니다. 혼자 계산해 두신 날짜가 맞는지 한 번 더 보는 일만으로도 첫 상담의 절반은 값을 합니다.

1. 받은 서류를 모두 꺼내 제목과 받은 날짜를 한 줄씩 적습니다.
2. 서류 안에서 날짜가 적힌 문장을 찾아 빠짐없이 표시합니다.
3. 표시한 날짜를 달력에 옮기고 가장 앞에 있는 날을 고릅니다.
4. 그 날까지 해야 할 일을 적고 남은 날짜를 숫자로 써 둡니다.

같은 일에서 형사와 민사가 따로 굴러가는 구조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져도 절차는 두 갈래로 따로 움직입니다. 돈을 잃은 일로 상대를 고소하면서 같은 돈을 돌려받으려는 소송을 함께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때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고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고, 민사 절차는 당사자가 상대에게 돈이나 이행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의 결론이 그대로 따라오는 구조는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해야 할 것도, 그 증명을 누가 해야 하는지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지금 가장 받고 싶은 것이 처벌인지 돈인지 관계의 정리인지를 여쭤봅니다.

제가 맡았던 상담 가운데에는 두 절차를 같은 서류 한 묶음으로 준비해 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사 쪽에 낼 자료와 민사 쪽에 낼 자료가 섞여 있어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료를 두 칸으로 나누어 담습니다. 가사 사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칸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부천에 사시는 분의 형사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나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에 접수되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이어지고, 민사와 가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가는 곳이 다르고 내는 서류의 양식도 달라서, 저는 어느 절차를 먼저 둘지를 정한 다음에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둘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세 가지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닫히는 기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상대방이 이미 움직인 쪽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돈을 지키는 일인지 조사를 준비하는 일인지입니다.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눈앞에 있으면 보전하는 쪽을 먼저 보게 되고, 조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두 쪽이 모두 급하면 자료를 한 번에 모아 두 절차에 나누어 쓰는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정해 드리면서 어느 쪽이 먼저라고 해서 다른 쪽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은 포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나누어 쓰는 일입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혐의의 유무와 처벌 여부가 판단됩니다.
• 민사 절차에서는 돈을 달라거나 무엇을 하라는 청구를 다룹니다.
•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같은 자료라도 어느 절차에 내는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하는 세 가지

날짜를 먼저 정하고 준비를 나중에 하면 남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세 가지 를 정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는지입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알려 주는 경우가 있고,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둘째는 그날까지 모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날짜를 잡으면, 정작 조사 당일 빈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는 변호인을 함께 들어가게 할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되풀이해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가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기록을 만드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날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까지 따라갑니다. 형사소송법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지를 형식적인 절차로 흘려듣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 추측으로 메운 대답은 뒤에 설명을 붙일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조서에서 확인할 것

조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고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상담에서 꼭 짚습니다. 조사가 길어져 지친 상태에서 화면을 내리며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히 천천히 보는 자리는 시간과 횟수가 적힌 부분, 금액이 적힌 부분, 그리고 그렇습니다로 끝난 대답이 무엇에 대한 대답인지 모호해진 부분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자주 나오는 것은 말한 뜻과 적힌 문장이 조금 다르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겼다는 말입니다. 분위기를 생각해 말을 못 꺼낸 상태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작게 느껴질 때에도 말씀하시라고 권합니다. 문장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힌 부분에 대해 이런 뜻이었다고 덧붙이는 것으로도 기록이 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신 뒤에는 그날 무엇을 물었고 무엇이라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메모는 뒤에 조서 내용을 확인할 때 비교할 기준이 되고,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단계가 되면 어느 자리를 다툴지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를 마친 날에 적어 두시면 좋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 몇 시에 시작해 몇 시에 끝났는지, 어떤 질문이 가장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대목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제출하라고 요청받은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저는 이 메모를 다음 상담의 출발점으로 씁니다. 반복된 질문은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요건을 알려 주고, 요청받은 자료는 다음에 할 일을 알려 줍니다. 조서를 그 자리에서 사본으로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억에 남은 내용을 적어 두는 일이 사실상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질문의 순서와 표현이 흐려집니다.

내 사건이 부천의 어느 창구에 놓여 있는지 찾는 법

가는 곳을 미리 알아 두면 서류를 들고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부천에서 형사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사건이 접수된 곳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일이 있었던 곳이나 처음 접수된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중동이나 상동에 사시는 분의 사건이 오정 쪽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민사와 가사 사건도 같은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번호로 걸어 사건 번호를 말하고 담당 부서와 담당자 이름을 받아 적으면, 그 뒤로 서면을 어디에 낼지와 누구에게 연락할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서류가 없는 단계에서는 걸려 온 번호가 어느 기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저는 이 한 통을 대신 걸어 드리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본인이 번호와 이름을 손으로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광명 쪽에서 오시는 분은 부천과 붙어 있어도 관할이 달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광명경찰서로 이어지니,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곳을 기준으로 어느 쪽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형사 수사는 사건이 접수된 부천의 경찰서에서 시작됩니다.
• 경찰 단계를 지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갑니다.
•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민사와 가사 사건도 같은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상담을 미루는 동안 실제로 줄어드는 것

줄어드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의 수입니다. 저는 상담을 미루는 것이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통화 목록은 통신사가 보관하는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가게의 폐쇄회로 영상은 덮어 쓰이면 그만이며, 메신저 대화는 상대가 지우면 복구할 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자료가 사라진 뒤에 같은 사실을 말로만 설명해야 하는 상태가 가장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이 늦어도 자료 보존만은 먼저 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천에서 상담하며 자주 본 또 하나의 손실은 상대방이 먼저 움직인 뒤에 오시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진술까지 끝낸 뒤에 시작하면, 이미 만들어진 그림 위에서 다른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먼저 놓인 쪽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서류가 오지 않은 분께도 지금 할 수 있는 정리를 권합니다. 시간 순서를 적고, 기기에 남은 기록을 내보내 저장하고, 관련된 사람의 이름과 연락 가능 여부를 적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 두면 통지가 왔을 때 남은 며칠을 준비에만 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준비할 시간은 스스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키는 일에는 남에게 부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게나 건물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먼저 찾아가 보관을 부탁해 두어야 하고, 통신 기록은 본인이 바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어느 자료가 내 손으로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자료가 절차를 통해 구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 칸으로 갈라 적습니다.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쪽은 그날 저녁에 끝내시라고 부탁하고, 절차가 필요한 쪽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요청할지를 정해 둡니다. 부천 안에서 상가나 건물 관리실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방문한 날짜와 요청한 내용을 메모로 남기시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부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뒤에 그 자료가 없을 때 왜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기기에 남은 대화와 통화 목록을 파일로 내보내 따로 저장합니다.
2. 영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을 적어 보관 요청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3. 관련된 사람의 이름과 연락 가능 여부를 한 장에 적어 둡니다.
4. 시간 순서를 적은 표를 만들어 비어 있는 칸을 표시해 둡니다.

첫 상담에서 정해지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

첫 자리에서 정해지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저는 처음 오신 분께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가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결론을 말하는 일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장 먼저 닫히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 날까지 무엇을 모을지, 그리고 조사나 기일에서 어디까지 말할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해지면 다음에 만날 때 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첫 상담의 목표를 안심이 아니라 방향에 둡니다. 미리 드린 안심은 준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물음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지금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상대가 낸 자료의 내용, 조사에서 나올 질문의 범위, 아직 찾지 못한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모르는 것을 적어 두면 그것이 다음에 할 일의 목록이 됩니다. 저는 이 목록이 채워지는 속도만큼만 사건의 모양이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오래 하며 제가 배운 것은 결과를 미리 말해 드린 사건보다 할 일을 정확히 적어 드린 사건이 더 빠르게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을 길게 잡고, 날짜와 목록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가시게 합니다.

• 첫 상담에서는 단계와 날짜, 모을 자료, 말할 범위를 정합니다.
• 결론이나 형의 무게를 미리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 지금 모르는 것을 적어 두면 다음에 할 일의 목록이 됩니다.
• 목록이 채워지는 만큼 다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피의자 신문 전 고지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제24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의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칼럼부천형사변호사 상담 전 인천 생활권 사건을 함께 보는 이유
• 관련 칼럼부천이혼변호사 상담에서 재산과 양육 쟁점을 정리하는 방법
• 민사·경제부천민사변호사 상담에서 계약 불이행 책임을 보는 기준
• 형사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고의와 인식
• 이혼·가사김포이혼소송변호사 상담에서 혼인 계속 의사가 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