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보복운전변호사 상담에서 위험한 물건 여부를 보는 기준

핵심답변

위협 수단, 먼저 결론부터

쟁점은 차량이 상대를 겨냥한 위협의 수단으로 쓰였는가입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이나 폭행, 상해에 이른 경우를 각각 가중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이 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의 특정 특정 차량을 겨냥했는지 확인합니다.
• 행위의 형태 급제동인지 밀어붙임인지 나눕니다.
• 결과의 유무 접촉이나 상해가 있었는지 봅니다.

급제동 한 번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되는가

횟수로 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이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고, 여러 번이어도 달리 읽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형법이 보는 것은 차량이라는 물건이 그 순간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입니다. 같은 급제동이라도 뒤차와 간격이 넉넉한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한 번 줄인 것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바짝 앞질러 들어가 곧바로 제동등을 켠 것은 상대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김포보복운전변호사로 첫 상담을 시작할 때 몇 번 밟았는지부터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두 차의 간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옆 차로가 비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세 가지가 정리되면 같은 장면이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오해는 부딪히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결과에 관한 요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한 요건이라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적용될 조문을 가를 뿐 사건 자체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겨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동 거리를 오판해 뒤차가 들이받은 사건과, 뒤차를 붙잡아 두려고 속도를 줄인 사건은 영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 두 차의 간격 — 제동 직전 몇 대 분량의 공간이 있었는지
• 속도 —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신호 대기가 잦은 시내 구간인지
• 도로의 성격 — 갓길과 옆 차로로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 지속성 — 한 지점에서 끝났는지 몇 킬로미터를 따라갔는지
• 선행 사정 — 바로 앞에 끼어들기나 경적 같은 시비가 있었는지

이 가운데 하나가 불리하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불리한 항목이 있으면 그 자리를 나머지 항목의 자료로 채워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다만 어느 항목이 결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도로와 속도, 두 운전자의 그날 주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장면만 떼어 놓고 사건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차 사이를 헤집은 운전과 한 대를 따라붙은 운전은 어디서 갈리는가

상대가 특정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차량 사이에서 위험하게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난폭운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특정한 한 대를 겨냥해 따라붙거나 가로막은 것은 형법의 가중 조문이 검토됩니다. 두 길은 법정형도 다르고 이후 절차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볼 때 운전이 거칠었는지를 먼저 보지 않고, 카메라에 잡힌 여러 대 중에서 하나의 차량만 끝까지 따라다녔는지를 봅니다.

구분이 어려운 구간은 대개 두 성격이 섞여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본 경우를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정체 구간에서 이리저리 차로를 바꾸다가 어느 지점부터 한 대만 집요하게 쫓아간 장면이 한 영상 안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전환점이 어디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앞 구간과 뒤 구간이 다른 조문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전환점을 찾기 위해 영상 재생 시간을 초 단위로 적어 두는 작업을 합니다. 번호판이 식별되는 차량이 화면에 몇 번 등장하는지, 차로를 바꿀 때마다 그 차량을 따라 바꾸었는지, 상대가 차로를 비켜 주었는데도 다시 붙었는지를 한 줄씩 기록합니다. 상대가 길을 내주었는데도 다시 따라붙은 장면이 있다면 겨냥의 정황으로 읽히기 쉽고, 반대로 상대가 비켜선 뒤 그대로 진행했다면 통행의 목적이 설명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기록은 조사에서 말로 설명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신고된 이십 초가 아니라 그 앞 삼 분을 봐야 하는 이유

신고된 장면만으로는 누가 무엇을 겨냥했는지가 거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제출하는 영상은 대개 본인이 위협당했다고 느낀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려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영상을 받으면 가장 먼저 파일의 시작 시각을 확인하고, 본인 차량 블랙박스에 그보다 앞선 구간이 남아 있는지를 여쭙니다. 그 앞 구간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건의 설명 가능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는 용량이 차면 오래된 파일부터 덮어쓰기 때문에, 상시 녹화로 돌아가는 기기는 며칠만 지나도 그날 구간이 사라집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신고 사실을 알고도 차를 그대로 몰고 다니다가 보름쯤 뒤에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상대 영상만 남아 있어서, 앞 구간의 사정을 말로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1. 차량 운행을 잠시 멈추고 블랙박스 전원을 분리합니다. 계속 주행하면 그날 구간이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메모리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그대로 복사해 둡니다.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말고 복사본으로만 확인합니다.
3. 문제 된 시각의 앞뒤로 최소 삼 분씩 넉넉하게 구간을 잡아 따로 저장합니다.
4. 전방 영상뿐 아니라 후방과 실내 녹음까지 함께 저장되는 기기인지 확인합니다.
5. 구간별로 재생 시각과 그 순간의 상황을 한 줄씩 적은 메모를 함께 만들어 둡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접촉이 없어도 위협에 해당하면 조문은 검토됩니다. 결과의 유무는 사건의 성립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문으로 갈지를 가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결과부터 정리합니다. 상대가 놀랐을 뿐인지, 차가 닿았는지, 사람이 다쳤다고 주장하는지, 차량이 파손되었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펼쳐 놓고 설명드리는 분류입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칸은 세 번째 줄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접촉 자체는 가벼웠는데 전치 이 주 진단서가 뒤늦게 제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내용이 그날의 충격 정도와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손상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상대가 사고 직후에 보인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네 가지 자료를 모은 다음에 방향을 잡습니다.

김포한강로와 48번 국도에서 이 사건이 유독 자주 생기는 자리

김포에서 제가 받는 상담은 도로의 성격이 사건의 모습을 거의 정해 놓는 편입니다. 한강신도시 쪽 구래동과 장기동, 운양동에서 서울로 나가는 차량이 김포한강로 한 길로 몰리는데, 이 길은 자동차전용도로라 신호가 없고 속도가 붙습니다. 고촌 부근에서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방면으로 갈라지는 합류 구간에 들어서면 차로를 바꿔야 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은 뒤 속도가 붙은 채로 몇 킬로미터를 따라가게 되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48번 국도인 김포대로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통진과 양촌, 대곶 일대 산업단지를 오가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같은 차로를 쓰다 보니 속도 차이에서 시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구간 사건에서 화물차의 적재 상태와 제동 거리까지 함께 봅니다. 같은 급제동이라도 차량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상대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 점이 영상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걸포동에서 일산대교를 건너 고양 방면으로 이어지는 구간도 요금소 앞 합류 때문에 비슷한 시비가 잦습니다.

지역의 사정이 자료 확보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갓길에 세워 상대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고, 실제로 그렇게 멈춰 선 것이 나중에 진로를 막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김포보복운전변호사로 상담하면서 이 부분을 늘 말씀드립니다. 시비가 생겼다면 멈추지 말고 그대로 통행하신 뒤 영상으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편 김포한강로와 국도 주요 교차로에는 단속용 카메라와 구간 영상이 설치된 지점이 있어, 블랙박스가 없는 사건에서도 확인을 요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입건되었는가

먼저 신고하고 영상을 먼저 낸 쪽의 설명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억울함이 이 지점입니다. 양쪽 다 차로를 막고 경적을 울렸는데 상대만 피해자로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인 영상과 함께 경위를 제출하면 쌍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주행이 나란히 놓인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저는 맞신고를 늘 권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행위가 영상으로 분명히 남아 있고 그 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평가될 만한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단지 억울함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보태면 사건이 두 개로 늘어나기만 하고 본인 쪽 쟁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의 어떤 장면이 몇 초짜리 영상으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그 장면이 없으면 맞신고보다는 본인 사건의 경위 설명에 자료를 집중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의 행위가 본인 블랙박스에 분명히 찍혀 있는가
• 그 장면이 시비가 시작되기 전인가 그 뒤의 대응인가
• 두 사람의 행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있는가
• 상대가 이미 제출한 영상에 그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가
• 맞신고로 다툴 쟁점이 본인 사건의 쟁점과 겹치는가

먼저 있었던 일은 사라지지 않고 사건의 배경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뒤의 운전은 따로 평가되므로, 상대가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 행위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배경으로 쓸 부분과, 본인 행위 자체를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섞어 말씀하시면 조사에서 변명처럼 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같은 날 끝나지 않는다

두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형사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기한도 담당 기관도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꼭 나누어 적어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사 쪽을 챙기느라 면허 쪽 기한을 놓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이 생업인 분께는 면허 쪽이 더 급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근거를 제93조에 두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규정의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평가되는 사건은 구속되었는지 불구속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처분에 다투고자 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게 됩니다. 김포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소관으로 처리되는 흐름이라, 저는 상담에서 이 기한을 달력에 바로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절차가 먼저 끝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사 쪽이 정리되기 전에 면허 처분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각 절차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불리해지는 상황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포경찰서 조사부터 부천지원까지 무엇이 어디서 정해지는가

김포시에서 벌어진 사건은 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포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 재판은 부천까지 가셔야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동선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면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첫 번째 출석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차의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하는 준비는 간단합니다. 영상 재생 시각을 기준으로 시비가 시작된 지점, 차로를 바꾼 지점, 제동한 지점, 상대가 비켜선 지점을 순서대로 적은 한 장짜리 표를 만듭니다. 그 표를 보면서 말씀하시면 기억에 의존한 설명이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도 줄어듭니다.

1.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조정하더라도 연락 자체를 미루지 않습니다.
2.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한 상태로 제출용 복사본을 따로 만듭니다.
3. 영상 재생 시각 기준의 경위표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4. 접촉이 있었다면 손상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을 함께 챙깁니다.
5. 면허 처분 관련 통지가 왔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기한을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폭행은 제261조에, 상해는 제25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의 법정형 차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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