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배임변호사 상담 전 사무의 귀속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

핵심답변

임무 위배, 먼저 결론부터

먼저 가릴 것은 문제 된 그 일이 남의 사무였는지 본인의 일이었는지입니다.

형법의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려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위의 확인이 앞자리에 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대의 재산을 지켜 줄 위치에 있었는지를 따로 살피게 됩니다.

• 신임의 근거 무엇을 근거로 그 일을 맡게 되었는지 찾습니다.
• 재량의 폭 혼자 정할 수 있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봅니다.
• 손해의 모습 이미 생긴 손실인지 위험의 발생인지 구분합니다.

문제 된 그 일은 남의 사무였습니까, 내가 지기로 한 채무였습니까

저는 배임 상담에서 사건 경위를 끝까지 듣기 전에 이 질문부터 드립니다. 그 일을 처리할 때 상대의 재산을 대신 맡아 지켜 주는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채무를 처리하는 자리였는지입니다. 앞쪽이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문턱 안으로 들어가고, 뒤쪽이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로 남을 여지가 생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무 위배도 손해도 판단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포에서 받은 상담 중에는 돈을 받고도 물건이나 등기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펼쳐 보면 상대의 재산을 맡아 관리해 주기로 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고, 값을 받고 물건을 넘기는 쌍방의 거래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저는 뒤의 사정을 다투기 전에 사무의 귀속부터 짚자고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사정을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지위라는 앞단이 열리지 않으면 그 설명이 쓰일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 그 일을 맡게 된 서면이 위임장인지,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그냥 매매계약서인지
• 상대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실제로 내 손에 넘어와 있었는지
• 내가 혼자 정할 수 있던 범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가 정해 준 대로만 움직였는지
• 내가 그 일을 안 했을 때 상대가 입는 불이익이 재산의 감소인지, 받기로 한 것을 못 받은 것인지

이 네 줄을 적어 두고 오시면 첫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포배임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시간은, 고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을 두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지위 쟁점은 끝에 겨우 꺼내는 경우입니다. 금액은 나중에 다시 계산할 수 있지만, 지위에 관한 진술은 조사에서 한번 나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은 어느 시점부터 지위가 생깁니까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금만 오간 단계와 중도금이 들어온 뒤의 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어 어느 쪽도 임의로 계약을 되돌리기 어려워진 뒤에는, 등기를 넘겨 줄 의무가 단순한 채무를 넘어 상대의 재산 취득을 지켜 줄 위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통장 내역을 먼저 펴 놓고 어느 입금이 계약금이고 어느 입금이 중도금인지 날짜 단위로 표시합니다. 돈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위가 생긴 시점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김포는 한강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된 뒤에도 양촌읍과 대곶면, 통진 쪽 토지와 공장 부지 거래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고 잔금까지 기간이 긴 거래가 섞여 있어, 그 사이에 더 높은 값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나타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김포에서 본 이중매매 분쟁은 거의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매도인 쪽은 계약이 이미 깨진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매수인 쪽은 중도금까지 냈다고 말합니다.

다만 중도금을 받았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 중도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실제로는 다른 목적의 돈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결과로 약속드리지 않고, 다퉈 볼 축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로 설명합니다. 같은 구조의 거래라도 서면과 송금 기록이 어떻게 남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행위인데 법정형이 두 배가 되는 자리 — 업무로 처리한 사무인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그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던 지위였다면 제356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갈림을 일찍 설명드립니다. 똑같은 행위를 두고도 수사기관이 어느 조문으로 보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를 다루는 국면과 이후 양형의 폭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무라는 말은 직함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성격의 사무를 반복해서 처리해 온 사람인지가 중심입니다. 김포 양촌과 학운 산업단지 쪽 중소 제조업체 상담을 받다 보면, 명함에는 과장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자재 구매와 대금 결제를 혼자 결정해 온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 직함을 달고 있지만 결재 권한은 전혀 없던 분도 있습니다. 저는 조직도가 아니라 지난 1~2년의 결재 문서와 계좌 승인 기록을 놓고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 같은 유형의 사무를 몇 번이나 처리해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
• 내 승인만으로 집행된 건과 상급자 결재를 거친 건의 구분
• 직함과 실제 권한이 어긋나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그 사무가 내 담당으로 배정된 근거가 적힌 문서나 지시 메일

이 구분을 수사 초기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제가 담당이었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업무상 지위를 인정하는 진술로 조서에 남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나누어 말할지까지 같이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담당이었다는 말과, 그 일을 내 권한으로 결정했다는 말은 뜻이 다릅니다.

계약 위반으로 남을 여지와 배임으로 넘어가는 모습의 차이

두 경우를 가르는 축은 크게 다섯 개입니다. 사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상대 재산에 대한 권한이 내게 있었는지, 상대가 입은 불이익이 재산의 감소인지, 재산상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 그리고 이 분쟁이 결국 어느 절차에서 다뤄지는지입니다. 저는 상담 노트에 아래 표를 그려 놓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한 칸씩 채워 넣습니다. 칸이 전부 오른쪽에 떨어지면 다툴 자리가 좁아지고, 한 칸이라도 왼쪽에 걸리면 거기서부터 변론을 세웁니다.

표를 채우다 보면 의뢰인이 가장 억울해하던 사정이 실은 판단에 쓰이지 않는 부분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결재 라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칸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김포배임변호사 상담에서 말보다 표를 먼저 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귀로 들으면 뒤섞여 있는 사실이 칸으로 나뉘면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칸은 그대로 상담 뒤에 모아 와야 할 자료 목록이 됩니다.

아직 손해가 나지 않았는데 왜 조사를 받습니까

배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이미 줄어든 금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만든 것으로 평가되면 그 단계에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아직 한 푼도 나가지 않았다거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수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퉈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세어 보는 것은 남아 있던 절차의 수입니다. 예컨대 담보를 설정해 준 단계라면 그 담보가 실제로 실행되기까지 몇 개의 절차가 더 필요한지, 그 사이에 되돌릴 방법이 있었는지를 적어 둡니다. 되돌릴 길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면 위험의 정도를 설명할 자료가 되고, 반대로 상대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 사정은 미리 알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모르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 문제 된 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그 뒤에 남아 있던 절차를 하나씩 적습니다.
2. 그중 지금도 내가 되돌릴 수 있는 절차에 표시를 합니다.
3. 되돌리는 데 상대나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를 따로 모아 둡니다.
4. 되돌릴 수 없는 절차에는 손해를 줄일 다른 방법을 옆에 적어 둡니다.

이 네 줄은 나중에 합의 협의나 변론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위험만 만들어 놓고 실제 손실로 가기 전에 멈춘 사정은 사건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적어도 설명할 거리는 됩니다. 저는 여기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손에 쥘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만 분명히 해 둡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부터 계산하는 이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논의할 수 있는 양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전에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숫자가 어느 구간에 떨어지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의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자주 보는 다툼은 무엇을 이득액으로 잡느냐입니다. 거래 전체의 규모를 그대로 적어 낸 고소장이 있고, 담보 가액이나 부동산 시가를 그대로 올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포처럼 몇 해 사이 토지와 공장 부지 시세가 크게 움직인 지역에서는 어느 시점의 시가를 쓰는지에 따라 숫자가 억 단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을 따로 떼어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금액이 낮게 정리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조가 바뀌면 절차의 모습과 양형의 폭이 달라진다는 뜻이고, 그 결과까지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 다음, 다툴 수 있는 계산 근거만 차례로 정리합니다.

김포에서 고소를 당하면 어느 기관을 거쳐 갑니까

김포시에서 접수된 배임 고소는 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김포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조사는 김포에서 받고 재판은 부천으로 이동해 받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이 동선을 먼저 그려 드립니다. 어디로 몇 번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체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이 구조가 만드는 차이는 일정입니다. 김포 북부나 양촌 쪽에서 부천까지는 한 번에 가기 어려워, 출석 때마다 반차나 연차를 쓰셔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판기일이 여러 번 잡히는 사건이라면 그 자체가 생활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쟁점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 두자고 말씀드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무의 귀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두면, 뒤로 갈수록 같은 설명을 반복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넘어가는 사건이라면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 간격과 준비의 밀도도 함께 바뀌므로, 금액 쟁점은 형량만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모습까지 바꾸는 쟁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금액 계산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첫 2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를 먼저 만나 각서를 써 주는 일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다듬지 않은 채 서명한 한 장짜리 문서는 이후 절차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서류가 됩니다. 손해를 인정한다거나 내가 맡아 관리하던 일이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앞에서 다투려던 지위 쟁점이 그 한 줄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해 두시면 좋은 일은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문자와 전자우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회사 자료는 퇴사하거나 보직이 바뀌면 접근이 끊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는 유리하게 쓸 수 있던 결재 문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미 받아 둘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 서류 한 장이 있었다면 지위 쟁점을 다르게 세울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1. 그 일을 맡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한 줄씩 적어 둡니다.
2. 계약서와 위임 서면, 내부 결재 문서를 사본으로 확보합니다.
3.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와 전자우편을 날짜순으로 내려받아 둡니다.
4.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를 이미 생긴 손실과 앞으로의 위험으로 갈라 적습니다.

김포배임변호사 상담은 이 네 가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미리 보장할 수 있는 결과는 없지만, 다툴 자리를 정확히 찾아 두는 일은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배임의 기본 조문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로 처리한 경우는 제356조에 있습니다. 이득액이 큰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도 함께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칼럼인천배임죄변호사 상담 전 임무위배와 손해액 확인
• 관련 칼럼김포형사변호사 상담 전 관할과 증거 위치를 확인하는 기준
• 관련 칼럼경쟁회사 설립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사례
• 민사·경제김포민사변호사 상담에서 손해액 산정 자료가 중요한 이유
• 형사인천배임변호사 상담에서 임무 위배 판단이 갈리는 이유
• 형사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고의와 인식